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출마후보자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연천군수 선거와 동두천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경선을 통해 출마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선결과 발표 이후 무소속 출마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분위기 속에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연천군수와 동두천시장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경선승복에 대한 불출마 각서를 모두 받았다. 그러나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이달 말경에 결정되는 출마후보 확정을 앞두고 공정성이나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문제 삼아 불복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 6.13 지방 선거는 혼탁한 선거전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현재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후보가 되는 방법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즉 일단 한번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공직자선거법 중 하나인 ‘이인제방지법’ 때문이다. ‘이인제방지법’은 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등 독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인제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렇게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해 공식 발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인제방지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의거,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6.>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승복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이상 탈락시 출마를 하면 안된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은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를 파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과연 이런 사람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선불복 출마자에게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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