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체 기금총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려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박인범 의원은 25일에 열린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총 1,748억 원에 달하는 동두천시 전체 기금액이 시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 재정 여건 상,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몇 백억 원 정도는 필요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 주된 이유로 박 의원은 직전년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금 총액 과다 문제는 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발굴하는 것에 소극적인 행정행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산도 은행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에 활기가 도는 것”이라고 말한 박 의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쌓여 있는 기금 예산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덧붙여 박인범 의원은, 캠프 님블에 자리 잡기로 했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최근 토양 오염에 관한 시비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협력으로 토지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되어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으로 시작된 2022년 임인년 올 한해, 9만 3천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부디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1,748억 4,065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는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 원을 투입 받아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