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소재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차등 부과
동두천시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안내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24시간 온라인 신고(RTMS 홈페이지)하여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의 운용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할 때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 물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21.6.1~22.5.31)이 끝나감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2022년 6월부터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