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3기~6기의 기간 동안에 군의 경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야심찬 대형사업을 실시해왔다.
로하스파크, 연천 애견대공원, 한탄강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등 각각의 투입예산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사업이었다. 또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사업이 부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무특화 미러클타운 조성사업을 75억 원의 예산규모로 추가 시행하고 있으나, 민자유치와 위탁운영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보이고 있어, 세금을 내고 지켜보고 있는 연천군민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역언론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심층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예산집행과정의 적정성을 밝히고 연천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살펴 보고자한다. 또한, 연천군의회가 군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연천 지방자치의 현장의 문제점을 연천군민의 “알 권리”의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 보고자한다.
첫걸음으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본 기사의 근거자료는 군의회의 회의록을 주로 활용했으며, 연천군청은 자료의 협조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미리 밝힌다.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2004년 국가의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특화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연천 농산물의 산업단지화를 목표로 연 면적 3만여 평의 부지조성과 199.8억 원의 군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됐다.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특별조례까지 제정해 연천군의회도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연천군이 최대주주이며 장류사업의 핵심인 ㈜메주와 첼리스트는 현재 군남면 옥계리의 로하스파크를 떠나 전곡으로 옮겼으며, 장류생산사업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소규모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체자본금이 12억 9천만 원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메첼에 대해 연천군은 예산과 관내 3개 농협을 동원해 34억 9천만 원이 넘는 자본참여, 2008년 23억 원의 중소기업은행 대출, 연천군 예산인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억 4천만 원, 공장건물의 매입으로 28억 원 등 총 11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7년의 연천군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모든 자금은 사라지고 빈 껍질의 (주)메첼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지역신문 매체인 연천동두천닷컴과 연천신문은 로하스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해, 연천군 사업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군청의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의 허실을 따라갈 예정이다. 그럼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와 새롭게 시작될 민선8기의 군행정이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모든 기사내용은 구체적 근거자료를 취재·분석하고, 관련 공직자를 면담해 사실에 근거한 심층기사를 보도할 것이다. 특히 예산자료와 재무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할 것이다. 대규모의 예산사업의 난맥상에 대한 주민소환 등의 추진을 통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촉구하고, 향후의 추진사업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