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연천군은 중앙정부의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따른 특화마을조성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했다.연천의 농산물을 위한 6차산업형 산업단지화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연면적 3만여 평의 규모로 단지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연도별 주요 진행경과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진행경과
- 2006. 4. 연천군(김규배 군수)과 (주)메주와첼리스트(대표 도완녀)이 장류공장설립 투자 및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
- 2007.4 연천군과 관내 3개 농협이 (주)메주와첼리스트에 유상증자 참여로 투자(34억 9천 4백만 원), 연천군이 제1 대주주로서 실질적 소유주가 됨.
- 2008.3 로하스파크 공공부문 착공 : 토지•건물 손실보상비 44억 6천 5백만 원, 기반시설 공사비 41억 원, 펜션건축비 10억 원. 합계 95억 6천 5백만 원 투입.
- 2008 민간투자부분인 (주)메주와첼리스트는 로하스파크 부지내에 약 3천 평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건물을 건축.
비용조달 관련, 연천군과 3개 농협이 유상증자한 자금 35억원과 메주와첼리스트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 원으로 건설(군의회 184회 행정감사 회의록)
- 2008~2010 신활력사업예산으로 (주)메첼에 25억 4천만 원을 집행 : 식품개발, 상품화, 유통 및마케팅, 연구소 운영. 이러한 예산지원에도 (주)메주와첼리스트는 부채증가로 경영부실화.
- 2009.9 (주)자연촌과 양해각서 체결. (주)메주와첼리스트의 경영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 실패.
- 2010 (주)메첼은 1994년창업 후의 누적된 경영부실이 2007년 연천군의 자본참여 이후 표면화되면서, 창업주 부부는 경영에서 물러남.
- 2009~2010년 결산 (주)메첼의 재무제표에서 (주)메첼은 경영부실화의 정도가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르고 있음이 확인됨.
- 2010. 6. 연천군과 (주)피드넷은 (주)메주와첼리스트에 대한 책임위탁경영 협약을 체결. 연천군의 금전적 부담의 원인행위를 포함한 협약을 군의회의 협의 없이 민선 5,6기 교체기간인 6월 16일에 체결.
- 2010. 강원일보, YTN에 (주)메주와첼리스트의 사기행위보도로 (주)메주와첼리스트의 브랜드 가치 추락.
- 2011 (주)메주와첼리스트의 장류 재고자산은 100~200억 원의 평가가치로 연천군이 (주)메주와첼리스트에 자본참여할 때, 액면가 주당 2,500원의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할증부 유상증자 참여하였으나, 장류판매부진으로 악성재고로 전환됨
2012 (주)메주와첼리스트는 로하스파크 장류사업을 파산상태에서 포기하고, 전곡으로 이전하여 무역업으로 명맥을 유지.
- 2011.1 연천군에서 (주)메주와첼리스트 공장건물을 부동산등기완료 후 3일만인 1월 17일에 28억 원에 매입. 채권자 채인기씨는 연천군을 사해행위로 민사소송 제기.
- 2011. 상반기 중으로 연천군은 (주)메주와첼리스트와 결별, (주)메첼을 강원도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추진, 그러나 2018년 현재 (주)메주와첼리스트는 전곡에서 활동 중.
- 2011. (주)메첼의 공장건물은 3자협약(연천군, (주)메주와첼리스트(최대주주 연천군), (주)피드넷)에 의해 (주)피드넷에 임대. 그러나, (주)피드넷은 관련토지 임대료, 공장 임대료미납.
- 2011.6. (주)메주와첼리스트와 (주)피드넷 간의 위탁경영은 2011.5.11일 종료. 연천군, (주)메주와첼리스트, (주)피드넷의 3자 자본투자협약(2010.6)에 근거한 위탁경영 또한 종료함에 따라 (주)피드넷과 (주)메주와첼리스트 간의 업무는 분리됨.
- 2012. (주)피드넷은 자회사 (주)로하스연천을 설립. 연천군은 보유하고 있는 (주)메주와첼리스트 주식을 1/10의 가치로 평가하여 2억 5천만 원에 상응하는 (주)로하스연천의 주식과 교환을 추진. 그러나 (주)로하스연천의 모기업 (주)피드넷의 파산.법정관리로 무산.
- 2012. (주)피드넷의 자회사 (주)로하스연천의 로하스파크내의 토지•(주)메첼의 공장건물 임대료 과다책정의 문제가 제기됨. 임대료 체납액이 2억 2천만 원에 이르름.(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미납임대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선납을 규정하고 있음)
(주)로하스연천을 외국인 지분 10%이상의 외투기업전환을, 연천군이 미납임대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모기업 (주)피드넷의 법정관리로 무산.
- 2012 (주)메첼 보유의 정선공장, 서울 프랜차이즈 매장 등 모든 보유 부동산은 금융기관 부채로 압류.경매완료. 연천군은 자금회수를 전혀 하지 못함.
문제제기
위에서 살펴 본대로, 로하스파크 사업을 위한 연천군과 (주)메주와첼리스트간의 관련 진행상황은 세금을 낸 연천의 주권자, “연천군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한 의혹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 본다.
1. 2007년 연천군이 대주주가 될때, 액면가 2,500원인 주식을 9,5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정도로 우량기업이었던 회사가 35억 원에 이르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과 3년만에 빈 껍데기의 회사로 전락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연천군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에도 급속한 부실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2. (주)메주와첼리스트의 제1 대주주로서 연천군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2010년 186회 군의회 본회의 군정질의 답변에서 김규선 군수는 “(주)메첼에는 우리(연천군)가 봉급주는 사장만 있다보니, 책임경영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음. 과연 책임 지는 자 없는 연천군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메주와첼리스트의 최대주주, 그리고 상임이사의 역할을 하여 온 연천군청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연천군민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행복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연천군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적인 군 행정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실패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의 행정집행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권자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될수 있는 지혜를 축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