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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최하위 동두천시 보조금 펑펑

  • 기사입력 : 2018.11.01 17:46


관변ㆍ사회단체 운영행사비 혈세 투입
눈덩이처럼 불어나 선심ㆍ낭비성 지적


동두천시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행사비로 시민혈세를 무려 34억4900여만원이나 보조금을 주고 있어 선심성, 낭비성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이후 시는 전임 시장들의 선심성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관변단체와 사회단체의 경우 활동범위나 역할 등에 필요한 예산보다 상근직원들의 급여가 보조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단체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견학, 워크숍’이라는 명분을 달고 외유를 나가고 있다. 이들 단체가 매년 견학 등의 이유를 달아 외유는 전형적인 혈세낭비다.

또한 이들 일부 단체들은 지방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업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생색을 내고 있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운영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최하위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시켜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가 이들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축산 농가에 모돈갱신 사업 12가구 2000만원, 미생물제 지원 28가구 2000만원, 톱밥 지원 32가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일부 축산 농가들은 돼지값 상승으로 월 소득이 1억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혈세로 보조금 지원은 방만을 넘어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 2018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 부서 172개 사업에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34억91만698원으로 책정 집행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전임 시장들이 표를 의식해 친목모임격인 단체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요구하면 ‘너도 나도’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며 “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10일 2019년도 지방보조금 평가보고회에서 국ㆍ과장들에게 “보조금 사업들을 공익성과 형평성을 검토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 필요성을 통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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