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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 빌미로 레미콘용 골재 불법채취 무단방출 의혹
  • 기사입력 : 2018.11.01 23:33

▲ 하단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채굴 해야 하나 현재 상단 사진처럼 진행되어 자연훼손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다.


<광물 채굴 빌미로 레미콘용 골재 불법채취 무단방출 의혹>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규석광산이 근래 생산업체인 ㅇㅇ기업이 골재채취 허가도 없이 레미콘용 골재를 생산, 막대한 양을 무단방출해 관련 행정기관을 농락하고 있다.

ㅇㅇ기업은 당초 규석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규석은 채취하지 않고 레미콘용 골재를 생산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업체인 ㅇㅇ개발에서 대금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ㅇㅇ기업이 무엇인가 숨기려는 움직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ㅇㅇ개발에 의하면 ㅇㅇ기업은 당초 10만㎥의 규석생산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년도에 약80만㎥의 골재를 생산 3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ㅇㅇ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최초 신고 수량을 수정, 규석80만㎥ 로 허위 수정신고하여 경기도청의 허가를 득했다.


이러한 과정속에 현장확인을 하지않고 허가를 해준 해당기관들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연천군, 경기도, 산림청등 어느기관에서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 한편 허가기관인 산림청과 경기도는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ㅇㅇ기업에 7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채굴계획서 규정대로 채굴을 시행하지 않아 현장은 막대한 자연훼손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관련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ㅇㅇ기업의 부당 이익금에 대한 환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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