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폐기물반대대책위,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의회 불참
연천동두천닷컴은 지난 10일 "고능리사업장 패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2시부터 3시10분까지 한탄강댐 물문화관 소회의실에서 김건원 고능리양원리 마을대표, 사업장 대표자인 (주)북서울 오종택 회장 등 찬성 측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강정환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천동두천닷컴에서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으나 불발로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찬반 양측의 발제, 쟁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불참으로 찬성 측인 사업장 대표(주)북서울 오종택 회장의 발제와 사회자의 연천군의회 반대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구)노스폴 골프장 사업부지 227,818㎡에 57,464㎡를 조성 할 계획이다. 매립용량은 1,221,550㎥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이며, 폐기매립연한은 7년이고, 침출수처리는 위탁처리방식이며 1일 폐기물 처리계획은 500톤이다.
지난1월 9일 (주)북서울은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3월 18일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었고 3월 22일 연천군은 1차 회의에서 ㈜북서울 사업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 연천군 2차 회의에서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5일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천군은 4월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를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3년내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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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동두천닷컴 100분 토론회 주제 -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1. 시 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100분 토론회 사회를 맡은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강정환입니다.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하여 연천지역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 공유하는 공개토론회입니다. 연천사람들이 직접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천동두천닷컴이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작 지역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실종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더 이상 토론의 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함께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는 만큼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지역발전과 청정자연 모두를 살리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는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반대 측이 불참한 만큼 사회자인 제가 최대한 반대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 개 요
(사회자)
오늘 토론회는 한탄강댐 물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 연천동두천닷컴과 연천신문에 상세하게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올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원리 고능리 주민대표 김건원입니다. 사업자대표 주식회사 북서울 오종택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순서 세 꼭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개요와 경과를 제가 5분 동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자대표와 반대 측에서 발제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만 반대 측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업자대표 발표를 진행하고 반대 측 발표는 사회자인 제가 연천군의회가 3월 29일 발표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분 발표가 끝나면 질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업자대표 발표에 대한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모두에게 입장발표 2분 발언시간 드리고 핵심 쟁점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각각 3분 발언시간을 드리고 양측이 한 번씩 반박할 발언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각자 2분간 입장 정리하는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3-1. 개요와 경과
(사회자)
개요와 경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구)노스폴 골프장 사업부지 227,818㎡에 57,464㎡를 조성하며 매립용량은 1,221,550㎥입니다. 해당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이며, 폐기매립연한은 7년이고, 침출수처리는 위탁처리방식입니다. 1일 폐기물 처리계획은 500톤입니다. 연천신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9일 북서울은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월 18일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2일 연천군은 1차 회의에서 ㈜북서울 사업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7일 연천군 2차 회의에서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5일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은 4월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를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3년내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환경부에 게시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둘째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결과통보를 합니다. 셋째, 사업자가 ‘적합통보’ 받으면 3년내 매립시설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확보후 사업허가를 획득합니다. 이상 개요와 경과, 그리고 환경부 허가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발제시간입니다.
3-2. 발제
(사회자)
발제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자대표와 반대 측 10분내로 발표해 주시고 양측 발표가 모두 끝나면, 상대측에 각각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했으므로 반대 측 발표는 사회자인 제가 연천군의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측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 상대측에 질문할 기회를 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대표 발표에 대한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서울 오종택 회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먼저 이 토론을 주최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주신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곳에 올 때까지 어제까지 반대를 하시는 시민대표, 나아가서 군 의회 의원께서 참석하실 줄 알았습니다. 꽤 까다로운 질문을 예상하고 모든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안 나오셔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고능리 양원리 주민 약 90%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또한 외지인들, 여기서 외지인이라는 것은 환경영향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 계신 분을 말합니다. 사업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각종 허위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반대하는가? 저는 이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게, 매립장의 환경적 측면을 얘기하십니다.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장 지역은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사용할 때 갖은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은 어떠한 폐수처리시설도 없이 바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립장은 폐수유출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관련근거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고능리·양원리 주민만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전곡, 연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천의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실제 매립장의 환경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주장은 100% 경청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적어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연천은 안 된다. 제가 사실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한탄강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았습니다. 왜 한탄강을 파헤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탄강 가운데에 분리둑을 설치해 동두천에서 나오는 폐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분리둑마저도 유원지를 지나면 한탄강에 합류한다고 말합니다. 청정연천을 지키는 사람들, 환경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동두천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피해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저희 매립장에 대해서 한탄강 오염을 얘기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은 환경오염시설이 아닙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불안정한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환경보호시설입니다. 환경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회자)
오종택 회장이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천군의회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의회 결의문 낭독: 사회자)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아 제가 우선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표가 1분에 걸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능리 양원리의 문제가 연천의 문제이고, 그것이 경기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로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논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폐기물을 안정한 폐기물로 바꾸는 그러한 매립시설이라고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립시설이 에어돔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에는 콘트리트로 되어 있는데, 에어돔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손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콘크리트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북서울에서 구축한 동일한 방식의 매립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어돔 설치를 침출수의 문제를 갖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매립장은 4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어돔 매립장은 약 6~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규정에는 에어돔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장은 오픈형, 다시 얘기해서 개방형 매립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지 에어돔 설치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어돔 설치로 인해서 우수에 의한 침출수가 없습니다. 침출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미관 확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민들이 자꾸 에어돔을 말씀하시는데, 에어돔은 사업자가 50억의 돈을 들여서 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에어돔을 자꾸 말씀하시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드리고요. 에어돔 파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어돔은 특수천입니다. 특수천을 바람을 넣어서 부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파손이 거의 없긴 하지만 파손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침출수 문제는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콘크리트에 바로 폐기물 매립하는게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50cm~1m정도 완충제를 깝니다. 그리고 방수를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삼중에 걸쳐 방수를 하고 그 위에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사회자)
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나중에 마무리 발언할 때 하실 말씀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대 측 연천군의회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사업자대표께서 질문할 사항 2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반대측이 참석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지 못하겠지만, 생중계되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종택회 장이 질문 2가지 해 주시죠.
(사업자대표 오종택)
첫째, 군의회가 결의문을 낼 때까지 사업장을 방문했는가?, 사업자 청문회를 했는가?, 나아가서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가? 또는 찬성주민들을 만나 보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둘째는 유네스코 심사가 올 7월에 있다고 합니다. 3년 후에나 있을지 말지 모르는 매립장에 대해서 7월에 있는 유네스코 심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네스코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3-3. 토론회
(사회자)
예. 참석하신 분들이 입장발표를 2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민대표 김건원)
양원리 고능리 주민들이 90%~95% 찬성을 해서 매립장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위사실로 인해 찬성한 고능리 양원리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몇 몇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만 갖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어차피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해 원하고 있는데 타 지역이나 몇 몇 주민이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직접 설명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으니, 주민들 간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확인하고 함께 타협을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유엔협약에서 발표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적인 명제입니다. 시대적 명제이기도 하고요. 청정한 자연을 보듬고만 있을게 아니고 청정한 자연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나아가서 세계적 경제발전도 이루자.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 다 좋습니다. 유네스코도 좋고, 지질자원도 좋고 당연히 보존하고 지켜야지요. 덧붙여서 경제발전도 이뤄야 합니다. 매립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참석하신 두 분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핵심쟁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대책위,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했으므로 참석자들이 먼저 발언하면 반대측 발언은 사회자인 제가 개인의견을 피력하면서 반박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주민대표 김건원)
사회자가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사회자)
예. 일단 얘기해 주시죠.
(주민대표 김건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솔직히 연천은 매립장 시설을 다 확인해 보았지만 연천에 이것보다 더 못한 시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서부터 흐르는 물, 초성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등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최첨단시설임을 다 확인하고 알아보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주민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삼천리가 다 청정지역이고 화려한 강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고 청정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매립장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호가 있습니다. 충주라고 청정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령에도 있습니다. 서산에도 있습니다. 각 지역이 다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매립장이 청정지역을 해친다, 청정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천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연천의 청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립장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포천, 의정부 또는 전국적으로 수 백만톤의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국가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쓰레기가 국제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청정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정성을 지키면서 매립장도 필요하고 기업도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청정지역 연천 주변에 청정연천을 해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매립장 견학을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청정연천을 해치지 않는다고 김건원 주민대표가 말씀하셨고요. 매립장은 청정지역엔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첨단시설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역 청정성을 지키면서 필요하다고 오종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는 폐산, 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인 지정폐기물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 연천지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여론이나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런지요?
(사업자대표 오종택)
기본적으로 매립장에 대한 반입 폐기물은 고상, 즉 액체 상태는 못 들어옵니다. 국내 매립장의 경우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불에 타는 것은 안 됩니다. 둘째 액상은 안 됩니다. 셋째, 결국은 법에 허가된 물질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여기 매립장엔 액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로 무기성 소각재 같은 물기 없는 무기성 물질이 들어옵니다. 지정폐기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지정폐기물은 슬레이트, 소각재 중에 분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폐산 알칼리 등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올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이 불참한 만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도 환경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환경산업과 환경보존이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대표 김건원)
예. 우리나라 어디든 있어야 합니다. 연천군은 멀리 충주나 멀리 다른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데 매립할 수 있어 좋다고 봅니다. 환경 안정화시설로 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견학해 보았는데 매립장에 냄새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연천군 청산면에도 연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향후 90년 동안 운영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매립장 운영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립시설은 우리 주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매립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체에 폐기물을 쌓아 놓고 생활하실 겁니까. 이 시설의 필요성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폐기물 매립장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폐기물 자체가 각종 오염물질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안정하게 매립하고 밀봉해서 다시 자연을 조성하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경조화를 위해서도 매립장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가까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서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오종택 회장은 폐기물 매립장이 폐기물 없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면서 환경보존의 최후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립시설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연천의 경우 1일 매립량 52.5톤에 비해 매립시설 처리량 500톤은 약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500톤 처리량은 연천군입장에서 과다한 것은 아닌지요?
(사업자대표 오종택)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연천 은통산업단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연천군이 앞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 많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다시 한 번 연천군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매립장의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계획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약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이 경기북부에서 일부 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용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연천군만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연천군은 외부에 나가도 되고 이제는 외부에서 연천군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2025년 이 후 수도권 매립지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연천군 건설폐기물 하루 수 백 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매립지가 중지되면 연천군 폐기물은 어디로 가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500톤 처리용량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나아가서 서울 명동은 명동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고, 종로는 종로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용량은 폐기물처리장 특성상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올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로 답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쟁점입니다. 매립시설은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가부터 조성, 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대표 김건원)
주민들도 감시하고 저도 감시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있으니 행정부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민간 마찰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관계기간에서 현명하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매립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조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폐기물촉진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고능리 양원리 주민과 협약서를 체결할 때 주민대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시설을 오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서 매립장에 근무할 직원들이 90%가 고능리, 양원리 나아가 연천주민일 겁니다. 결국 직원들부터 저희 매립장을 감시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카메라와 핸드폰이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주민, 연천군청, 환경부 이중 삼중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스스로 청하겠습니다.
(사회자)
결국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민이라 함은 고능리 양원리 주민만을 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연천지역에 있는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사업자대표 오종택)
규정상은 환경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이해관계자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영향권 내의 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매립장 악취조사를 해 보면 각종 악조건을 제시해도 냄새가 매립장 내에 머무릅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능리, 양원리 주민을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분들 전곡, 연천 주민이 정당하게 요구하면 저희가 수용하고 참고하고 경청하겠지만 그 분들은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제가 질문을 잘 드린거네요. 이해관계자는 고능리, 양원리 주민을 직접적인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곡, 연천 주민들은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연천에 사는 주민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자)
연천지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침출수 유출 및 대기오염을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안 이외에 사후관리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주민들은 앞으로 대를 이어가며 살아야 할텐데, 사후관리기간 30년 이후 만약에 환경 오염가능성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표 김건원)
방수처리를 하고 센서 부착해 침출수 생기면 바로 신호가 가서 알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업체 연락할 겁니다.
(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조성하는 기간이 3년, 그 후에 7년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가 30년인데, 그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때 살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 자식, 손자 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질문 드린 겁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침출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섞여있거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기간 30년이 맞습니다. 30년 동안 매 분기 점검합니다. 안정성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검사를 받습니다.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면제가 됩니다. 매립장에 대하여 보증보험 500억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사후관리가 안 될까봐. 정부가 매립장 안정성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쟁점 3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논의하면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셨거나 특별히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면 2분씩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민대표 김건원)
저는 고능리 양원리 마을 대변인으로 주민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연천군 관계기관이 주민들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대표 오종택)
최근에 몇 개 도시가 하이닉스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구미의 경우, “소각장이 있다. 매립장이 있다”고 신문에 광고했습니다. 매립장은 매우 중요한 산업 인프라입니다. 국가 인프라입니다. 매립장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들은 매립하기 위해 심지어 여수, 포항 울산으로 갑니다. 1트럭에 수송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매립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천군이 향후 20년 후에 소멸될 지역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연천군의 특별한 대책, 기업유치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2분 참석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100분 토론회가 안타깝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 불참으로 바람직한 토론회를 만들고자 했던 당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동두천닷컴은 연천주민들이 통일한국 심장인 연천 미래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만드는데 연천동두천닷컴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천동두천닷컴 100분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