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기한은 4월 14일까지.. 조례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지난8일 연천군의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공고했다.
연천군의회 임재석 의원 외 6인은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예고안을 마련했다.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연천군의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할, 지역 봉사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견제출기한은 4월 14일까지이며, 서면이나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첨부된 '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서' 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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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를 보호하고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참여와 자발적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조”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두루미를 말한다.
2. “도래지”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해 지정된 두루미 보호구역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두루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보호활동”이란 두루미와 도래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감시, 계도, 교육 홍보 및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도래지 보호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주민”은 도래지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이행을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호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두루미의 생태 및 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2.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 및 교육·홍보 등 실천 사업
3. 보호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계획수립)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2. 서식지보호 및 개체 수 증식에 관한 사항
3. 두루미의 먹이 생산 보존에 관한 사항
4. 두루미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사항
6. 보호활동 위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두루미와 도래지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할)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은 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및 협조와 지원
2.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및 정화
3. 기타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는 활동 감시 등
②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사업자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군수에게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식지 조성 및 관리
2. 개체 수 및 서식지 등의 모니터링 방법.
3. 두루미와 도래지의 감시 및 방문객 안내 해설 방법
4. 먹이 주기 활동 방안
5.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산출내역
③ 주민참여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교육 이수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사업자는 연천군 내의 봉사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위 사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법적 절차는 주민참여사업자가 사전 준비한다.
제7조(지역 봉사단체의 협조)연천군 내 봉사단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역 주민과 협의 후 활동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체의 활동 시 두루미와 도래지에 피해가 없게 하고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활동한다.
③ 활동 중 필요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은 위원회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할 수 있다.
④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나 두루미와 도래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위원회는 시정지시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및 관리와 활용사업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연천군에 천연기념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천연기념물 등 연천에서 보호 및 관리할 동.식물의 선정
2. 보호활동 위탁자의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심사
3.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방안
4. 보호구역 내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의 기록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탐조 관광 등의 사업 방향 및 사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보호활동 위탁자의 사업추진 결과의 평가
8. 그 밖에 천연기념물과 두루미 도래지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3. 환경, 생태계, 관광, 문화재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4. 두루미의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보호활동 구역의 이해당사자
6. 그 밖에 생태계보호 및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보직 변경이 있는 자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