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의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 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 6월부터 5개월여간 매주 월요일 17회에 걸쳐 12개 주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찾아 책임을 촉구하고 사과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8월말에는 참사 6주기를 맞아 이들 12개 살인기업들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하기도 했고, 10월 중순에는 미국정부가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살인물질인 cmit/mit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미국대사관앞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18회 캠페인부터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두가지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두 사회적 참사의 발생과 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에 신속처리법(소위 패스트트랙)의 개념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3분의2 가 찬성해 의결되어 오는 11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11월3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93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가습기특조위)는 1) 제조판매사의 책임규명, 2) 정부부처의 책임규명, 3) 제품과 성분의 파악과 독성조사 그리고 건강위해조사, 4) 피해자찾기, 5)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가 박근혜정부의 방해로 성과없이 끝나버린 한계와 문제점을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통한 가습기특조위가 제대로 해결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외국인임원에 대한 조사, 홈플러스 관련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조사, SK에 대한 조사 등 살인기업에 대한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과 해결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문제점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몇종류의 제품이 있고 얼마나 팔렸고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고 어떤 독성을 띠고 소비자에게 어떤 건강피해를 일으키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책상에 앉아 걸려오는 전화만 받을 뿐입니다. 가습기특조위는 참사의 발생에서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원식 의원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책임, 징벌조항, 피해구제에서 구상권전제 삭제, 가해기업의 추가부담, 피해자규정의 확대 등 그동안 피해대책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대형할인마트 등의 오래된 제품 판매기록을 확보해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오는 11-12월 정기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그동안 국회가 방기해온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11월7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요구합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인 cmit/mit 살인물질의 스프레이제품 사용제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WTO를 통해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방이라는 나라가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참사를 겪으면서 취한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 화학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0월16일 미대사관앞 기자회견문 참조)
미국이 겪은 911참사와 이후 이어지는 각종 테러사건과 관련해 미국정부가 취한 보안조치에 대해 한국교민과 유학생이 불편해 한다고 이를 완화하라고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국민과 미국정부는 화를 내고 항의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정부와 대통령 트럼프는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