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일부 시·군에 편중되게 보조해 지역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국·도비 배분과정에서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도내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한 실정이다.
23일 경기도의회 신보영(한나라당·안양)의원은 경기도내 국·도비 내시현황에 따른 지역별 분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국·도비 내시현황 분석표에 따르면 도예산의 경우 국비, 도비, 시·군비는 당초예산과 1차 추경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시·군별로는 시흥시의 경우 당초 국비 대비 71.7%, 시·군비 대비 56.5%에서 1차 추경에는 국비가 무려 1천261.9% 17배나 증가한 반면 가평·연천·포천·남양주·구리·양평·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은 국비가 100%에도 못미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역에서 국·도비 지원을 그나마 받은 곳은 의정부와 고양·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에 불과해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성남·오산·의왕·평택·하남시는 국비 보조를 당초예산과 1차 추경에서도 지원을 받았으며 오산시는 도지사가 보조해주는 시·군비까지 지원받는 이중혜택을 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