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여러 글들을 보고 저의 의견을 올려 봅니다.
법을 크게 형법과 민법으로 나눌 때, 형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물론 쌍방도 있음)하는 것이 통상이고, 민법에서는 서로 상계하여 비율을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이 번 탄핵안 가결이 형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나눌 수도 없음.민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못의 비율을 나우자면 소위 몇 대 몇으로 나오겠지만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음. 즉 양쪽의 잘못이 공히 있고 경합되어 초래된 것으로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주관(사상-철학, 교육정도, 취향,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잘못을 따져 계량화하여 객관하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짐.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과 일본사람이 권투시합을 하는데 제3국인 중국 사람이 봤을 때 도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시합하였다 보여지는 가정하에서 심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정을 내렸다 한들 무승부가 아닌 이상 승자와 패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판정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됨.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비난을 피해갈 만큼 정국을 잘 이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가지 책임발언 등 경솔한 처사가 자초한 점도 없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여짐.
반면에 거대 야당도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정권야욕에 눈먼 나머지 대의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짐.그 전에 대통령들은 얼마나 잘해서 그때에도 해먹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역사적인 사건을 터뜨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 싸움에 국민인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피해자이지만...
또 주먹세계에 비유해보면 일찌기 그 세계에 몸담지 않아 정통성이 없는 한 무명선수가 어느날 갑자기 세력을 통합하면서 신성처럼 나타난 뒤, 그 조직을 장악했을 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시기하며 보스의 권위를 인정치 않은 채 호시탐탐 새 보스의 약점을 잡아 채 제거한 후 자신이 그 자리를 노리는 스토리와 비스하다고 생각됨. -여기서 쿠데타와 개혁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음.
각설하고 필자는 누구의 편도 아닌 평범한 국민이고 대선때 사실 누구도 찍지 않은 소위 부동표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일제 해방후 이데올로기의 양분으로 골육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만큼 언론사도 좋게 말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양분할 수 있지만 지나친 편견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권력에 기생하는 이런 언론들에 호도되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 월드컵때 하나되었던 힘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