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연천닷컴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올려져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보내온 싸이트 주소를 확인한 결과 오래전에 올렸던 게시물에 리플을 달은 경우와 오래전에 올려진 자유게시판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자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게시물입니다.
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고합니다. 만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검출되어 글을 올린 본인의 처벌은 물론 운영자도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년7월24일
연천닷컴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처벌 안내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o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o 아울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보내온 공문내용
한 국 정 보 보 호 진 흥 원
제 목 : 개인정보DB 노출사실 통지 및 조치 요구
1. 정보통신부와 우리 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공동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는 타인에 의해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우리 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된 바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데이터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 거> 사이트 주소
http://www.yonchon.com/BBS/view.php?id=free&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