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은 돈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동두천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공직자들도 “예산이 문제"라는 사실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심·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경제·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인인 시민·시민사회가 공공의 머슴인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희망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한 “촛불의 힘”을 실천으로 이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동두천시의 예산 2017년 동두천시는 2번의 추가경정을 통하여, 5,179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부가 97,396명(2017,8 현재)의 시민 1인당, 1년에 531만 원을 넘게 사용하여 어려운 시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부가 모든 예산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심·복지도시’를 위하여 사용할 것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42,347(2017, 8 현재)의 동두천의 각 세대가 1년에 1,230만 원의 시정부의 종자돈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두천의 시민 모두가 ‘최고의 녹색 경제·관광도시’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마땅한 모습’에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두천의 경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규모는 1조 4,364억 원입니다. 4년이 지난 2017년에도 그 규모는 1조 6,000억 원(매년 2%성장률 적용)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5,179억 원의 시정부의 세출예산은 동두천시 지역경제에서의 비중이 32%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그 것도 모두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부의 예산의 집행 하나하나가 시민의 하루하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민의 살림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살림을 다시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재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합니다. 동두천의 공장의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고(생산유발효과), 가게마다 손님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부가가치유발효과), 새로운 일자리(고용유발효과)가 생겨납니다. 동두천 시민 모두가 웃게 됩니다.
따라서, 시정부의 예산은 오로지 촛불의 주인인 시민의 삶을 위해서 걷어 들이고, 시민의 삶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2018 지방선거와 분권형 개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의 지방선거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여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자치경찰의 4대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두천 시민의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자치재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도 매 시간 6천만 원(5,179억 원÷365일÷24시간)의 예산을 4년 동안 집행하는 시장과 이를 견제할 시의원과 도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자치재정이 이루어지면 현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상머슴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시의원 직을 올바르게 수행할 도덕성과 식견 그리고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 직의 경우는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예산계획을 면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자치의 확대는 책임의 확대가 전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