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연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렸다. 이에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정부지원 및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정부안에서도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발수요가 다른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마저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 이었다.
그래서 김 의원은 그동안의 획일적인 법률안 개정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