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에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하려 했던 경기도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유엔(UN)사령부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10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운영하려 했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음에도, 정작 합의한 날짜 하루 전인 9일 입장을 바꿔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국방부가 밝힌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에 승인을 득하려는 우리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힘을 보태 달라.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선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며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오늘과 풍요로운 내일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우리 정부에 고심어린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