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에 따른 도내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1개 시·군이 지난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시·군별로 계획됐던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용인·안산·평택·광명·의왕·안양시 등 경기 남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평·연천·파주·양주시 등 경기북부 일부 시·군도 지방세액 목표에 미달됐다.
시·군 별로는 용인시가 전체 목표액 1조2천879억원 가운데 9천643억원만을 징수, 75%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어 양평군(징수액 998억, 징수율 82%), 평택시(3천879억원, 95%), 안산시(5천483억원, 96%), 파주시(3천231억원, 97%) 등의 순이다.
용인지역의 경우 수지지역 아파트들이 지난 2005년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됐다가 최근 경제가 악화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어 부동산 취·등록세가 3천억원가량 감소, 목표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양평군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에 따른 기대심리로 높은 목표액을 설정했으나 이후 사업계획이 무산돼 목표를 채우지 못했으며,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고덕신도시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부분의 시·군들도 각종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는데다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이로 인해 취·등록세가 급감,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악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수 시·군들이 목표한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징수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게 설정하는 시·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