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포천·동두천·양평등 골프장 심의기준 완화
경기 안성 미산골프장 심의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도가 최근 포천시와 양평군 등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골프장 심의기준을 오히려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심의기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골프장 건립 때 원형 보전기준을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경사도 25도 이상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인 지역도 원형 보전하도록 했다.
또 취락지역 도로와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50 m이상, 농경지 도로 등과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30m 이상 완축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포천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에 들어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원형 보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심의기준 중 원형보전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20% 이내에서 개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환경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윤화섭 도의원(안산5)은 “재정 자립도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에 대한 심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형 보전지역의 20%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사실상 보존할 지역은 사라지게 된다”며 “골프장 허가를 받기도 그만큼 수월해 지는 것으로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개 시군에 대해서만 원형 보전기준을 완화하게 된 정확한 기준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상황을 감안해 각 지역별 골프장 밀집도와 숫자, 면적, 산림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지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이 아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고문 변호사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 규정 안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안성 미산골프장 심의 때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임목축적조사 오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번복했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