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의 증가 추세가 수그러드는 모양새이나 여전히 위험스런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를 오는 2020년 1월 26일, 27일 열겠다며 세 번째 재공고를 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애초 2020년 12월14일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했다. 게다가 이날 공고에는 ‘법적요건 충족시(주-30이상이 공청회 개최 요구)’라는 단서를 달아 1월 28일 공청회를 하겠는 내용까지 동시에 담았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제출할 조건을 ‘속전속결’로 갖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주민설명회 참여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두 차례 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 공고가 나간 다음 날인 2020년 12월15일 파주시는 ‘파주 광탄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공고를 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주민설명회를 방역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 했으면서,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실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2021년 1월 14일, 15일 양일간 14인 이내로 6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재공고를 낸 데 이어 지난 8일 세 번째 재공고를 한 것이다.
국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모이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려는 걸까?
임진강대책위가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자 파주시는 “파주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도로공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복수의 관계자들은 ‘BH가 챙기는 사업’이라 ‘자신들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 ‘동측노선(통일대교쪽)를 검토’하거나 임진강을 통과하는 ‘다리 대신 하저터널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다른 노선을 검토하는 것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내 착공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견서 6쪽)
결국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쟁 노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그간 지금 노선은 남북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남북연결도로를 확장하려면 현재의 국도1호선을 확장하는 절토공사를 또 해야한다.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토부가 제시하는 노선은 의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관련 농어민들을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에 임진강대책위와 어촌계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통일정책비선관실로 아래 사항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월8일 발송했다.
..............................................................................................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통일정책비서관실에 한 질의내용
1.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B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수 없다’는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질의합니다.
임진강대책위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회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B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DMZ인근 민간인통제구역과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환경부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환경부에 ‘현정부 임기내 착공’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완화된 협의의견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 6쪽) 현정부 임기 내 착곡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인지 질의합니다.
3. 사회적합의를 먼저하고, 그때까지 행정절차를 전면 유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전 세계적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주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로 2019년 9월부터 집합금지 권고를 했고,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모든 축제들이 그때부터 취소되고 민간인통제구역안 관광도 멈췄습니다. 이로인해 영세상공인, 접경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이런 시기에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해당지역 농어민들이 반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행정절차를 전면 유보하고 사회적합의 과정을 먼저 밟을 것을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무리한 행정절차 추진 경과>
1.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 ‘조건부동의’를 통해 같은 우려를 하면서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협의의견을 냈습니다.
2.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 정권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며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완화된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3. 이후 국토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고하여 시민들이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청회 공고까지 동시에 내서 빠르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통상 공청회는 30인이상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한 주민들과 날짜를 협의하여 잡는데, 국토부는 미리 공청회 공고까지 하고는 ‘요건이 맞으면 이날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4. 결국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어렵게 되자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2021년 1월14~15일로 연기한다는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14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6번에 나눠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광탄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은 모두 무기한 연기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5.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17일까지 또다시 연기되자 국토부는 이번에도 무기한 연기가 아닌 1월26일, 27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재공고를 2021. 1월8일 냈습니다. ..............................................................................................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