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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신흥개발 요충지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농민명의로 매입한 뒤 창고 등을 신축해 되파는 수법으로 3~4배에서 수십 배까지 폭리를 취한 투기사범 8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과장·유영규)는 2일 남모(46·서울 강동구 상일동)씨 등 10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7·하남시 초이동)씨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께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97 등 2필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1천710평을 농민 명의를 빌려 5억1천만원에 매수한 뒤 명의신탁등기하고, 농업관련시설 허가를 받아 창고 6동을 지은 뒤 전매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이씨는 지난해 5월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1의1 농지 650여평을 평당 1억9천여만원에 매입, 농업용 시설물로 허가받은 뒤 창고 및 계사 등을 지어 일부 임대한 뒤 나머지를 팔려고 한 혐의다.
유영규 과장은 “남양주시 일원 난개발의 주범인 창고 난립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투기사범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기[ khk@kyeong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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