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허용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균형과 인구집중 유발 등의 이유로 반대, 오는 9월 시행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건교부 및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 신설허용과 관련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경지역인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고양·김포 일부 등 7개 시·군의 46개 읍·면·동내에 4년제 종합대학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에 4년제 종합대학 신설을 허용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 설립된 4년제 대학은 고양의 한국항공대, 포천의 대진대와 중문의대 등 3개교 뿐이며 2년제 전문대학도 의정부의 신흥대와 경민대, 고양의 농협대, 포천의 경복대, 남양주의 삼육의명대, 양주의 서정대 등 6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접경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대상에 포함돼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에 뒤처지는 등 지역낙후가 가중되고 있어 4년제 대학설립까지 봉쇄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정부의 여러 규제로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돼 있다. 접경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접경지역의 열악한 대학사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현재 타 지방으로 내려가 공부하는등 서울과는 사정이 다른 만큼 접경지역에 종합대학이 신설되면 서울에 대거 몰려있는 대학들의 분산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비수도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관이 방침을 결정한 만큼 부처간 협의가 원만히 끝나면 내주께 입법예고를 하고 늦어도 올해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