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법에 따를 경우 5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어려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내 면단위 도시지역의 고층건축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道)는 11일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내 면(面)단위 도시지역에 대한 별도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내에서도 15층까지, 일부 지역은 16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건립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면단위 도시지역의 종세분화 기준을 보면 그동안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해 온 해당 지역내 단독주택용지 등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15층까지 건축 허용) 지정이 허용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됐거나 신청된 지역은 제2종은 물론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16층 이상 건축 허용) 지정까지 가능하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모든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 종류를 1∼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은 기존 건축물 높이 등을 감안,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등으로 5층 이상 건축물이 거의 없는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면단위 도시지역은 4층이하 건축물만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럴 경우 이들 지역이 더욱 낙후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이번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고층건축물을 허용하게 된 것.
도내에는 여주군 대신면, 용인시 백암면 등 10개 면단위 도시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양주군 남면과 연천군 군남면 등 9개 면단위 도시지역이 접경지역에 위치해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내 면단위 도시지역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경우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며 "이들 낙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별도 종세분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