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에 해당 시·군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도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1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10여개에 불과했으나 면허발급기준이 등록제로 완화된 95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전문건설업 60개, 종합건설 15개사등 75개사가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7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700~8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제한경쟁입찰에 붙이고 있어 관내 업체들이 일감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과 여직원·기능사·장비 등 제반여건을 고루 갖추기가 어렵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입찰은 해당 시·군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열악한 건설업체 성장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화를 통해 타지역 건설업체와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 하도급을 체결할시 건실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공동도급시 2~3개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종 이상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며 공동도급비율도 50% 이상 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토록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