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잘못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한다.
○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을 분석하여 낙후지역(1등급)․정체지역(2등급)․성장지역(3등급)․발전지역(4등급)으로 분류,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연천군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조사된 정체지역(2등급)에서 무조건 1단계 상향 조정된 성장지역(3등급)으로 분류하는 어처구니없고 초등학생 수준의 기준을 지난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연천군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 발전 수준이 같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인구가 감소하여 4만6천명이고 변변한 공장하나 없는
연천군이 과연 광역 도시만큼 발전된 도시인가요?
정부 관리들이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 드디어 정신이 돌았나 봅니다.
○ 금번 정부 정책은 연천군에 소재한 기업과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다른 지역보다 현저한 차등을 두어 불이익을 준다는 정책으로 연천군에 소재한 기업마저 지방으로 몰아내려는 파렴치한 정책입니다.
○ 연천군은 50여년만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백학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연천군의 입주 기업 유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굶어 죽이려는 통탄스러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민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군민 여러분의 힘 밖에는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외침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연천군민 총 궐기대회 】
■ 일 시 : 2007.10.24 (수) 오후 2시
■ 장 소 : 전곡역 앞
※ 군민 모금 운동: 예 금 주 - 정남훈(균형발전 비대위)
계좌번호 - 농협 577-01-019780
국가균형발전 정책 반대 연천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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