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산면 장탄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천군민들께 긴급히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연천군에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사업
1) 청산면 장탄리 거저울 일대에 전개되는 종합 포사격훈련장.(토지공사)
2)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선곡리 홍수조절지 댐
3)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한탄강 댐
4) 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각종 신설도로공사
등으로 개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보상절차에 공기업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농민들의 권익을 되찾고 보호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않는 공기업 업무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왜 공기업업무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이유에 대하여 저에게 닥친 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10월경 유기농축산 복합순환농업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기를 농민의 길을 걷고자 하예성농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7월27일 현대건설(주)에서 운영하던 댐의 붕괴로 저희 농장은 전체가 유실되는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다시는 댐붕괴라는 흔치않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복구한 농장은 정상적인 운영을 앞두고 1999년7월31일 복구공사중이던 연천댐의 2차붕괴로 인하여 그동안 복구한 농장의 전 시설물이 또다시 유실되는 수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 사이에서 농장폐쇄 등의 논란을 일축하고 제가 다시 농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주도하여 수해의 원인인 연천댐의 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그 결과 연천댐이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천댐이 철거된 후 매년 찾아오는 기상이변에도 단 한번의 수해도 우리 하예성농원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처음 농원을 설립한 목적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던 중 이번에는 뜻하지 않은 종합포사격장훈련지로서 토지가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서 있는 현실에서 군 훈련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공사와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는 저에게 토지공사는 자신들의 업무추진에만 치중한 나머지 임차농인 저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거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저와 같은 비슷한 피해를 본 우리군민의 제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각종공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1)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금,
2)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실농보상금)
3)지장물 등의 이전보상금
4)이주비 및 생활정착보상금 등입니다.
이중에서 오늘 우리 연천군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2항의 영농손실보상금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연천군에는 임차농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농손실금을 수령하려면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과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이 때 올바른 지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날인을 하여주는데 토지공사가 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주의 탐욕이 발생되어 실 경작자가 수령할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배를 요구하는 지주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토지공사의 오만한 횡포를 고치기 위하여 저로서는 거액인 550만원을 들여 변호사선임비를 부담하면서 정식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의 잘못된 탐욕을 뿌리뽑고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잘못된 운영실태를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글을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군민들께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밝힌대로 우리 연천군에서 추진되는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과정에서 우리 연천군민이 받아야 할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기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인감날인을 받지 못하여 보상금을 포기하거나 토지소유자와 보싱금을 분배당하는 피해를 보신 군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인한 잘못된 것을 원상회복하고 공기업의 횡포를 개혁하는 일을 하고자하오니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당사자들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연천군민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천군이 당당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고쳐나가는데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고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