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함.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선거여론조사결과 홈페이지 사전 등록
홈페이지 사전등록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여론조사기관)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최초 공표․보도되기 전에「선거여론조사기준」제11조에서 정한 사항(16가지)을 빠짐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사전 등록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
(등록사항)여론조사의 명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피조사자 선정방법, 피조사자 접촉 현황,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표본오차, 전체 설문지, 결과분석,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홈페이지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
공표‧보도 예정일시의 사전통보
선거여론조사를 최초 공표․보도하려는 자(언론사 등)는 홈페이지 등록의무자(여론조사기관 등)에게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선거여론조사기준 제13조제2항)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최초 공표‧보도시 유의사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12가지)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사항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함.(「선거여론조사기준」제16조제2항)
-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