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제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 官과 市民이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협력하에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 개선활동을 말합니다.
지방의제작성은 추진과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토론과 합의내용을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을 알기 쉽게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각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하기위해 연천의제 작성(안)을 마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주요 인터넷홈페이지에 "연천의제 분야별 보고서"를 개제하오니 지역주민들께서는 각 분야별 의제작성안을 검토하신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리플)을 올려주시면 적극반영하겠습니다.
■ 주민의견제출 : 2004. 2.15(月) ~2.29(日) <14일간>
■ 제 출 방 법 : -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변글 게재(리플), e-mail, 우편, 사무국 방문
■ 홈페이지게재 : - 맑은연천21 http://www.ag21.net
- 연천군청 http://www.iyc21.net
- 연천닷컴 http://www.yonchon.com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맑은연천21추진협의회 사무국)
■ e-mail : ag21@korea.com
맑 은 연 천 21 추 진 협 의 회 장
연천의제 분야별 보고서
2. 비무장지대 생태계 분야
1) 비전
『 세계적인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고인 청정연천! 』
2) 일반현황
○ 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후 5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역으로 한반도의 허리부분을 관통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907.3㎢에 달하고 남북간 넓게는 2㎞, 짧게는 약 600m에 달하는 지역이다. 토지이용현황은 전체면적의 약 75.5%에 달하는 684.9㎢가 임야로 구성되어있고, 농경지가 2.8%에 달하는 24.9㎢, 토지가 20.3%에 달하는 184.2㎢, 기타 1.4%인 12.9㎢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우수성으로 인해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비무장지대 보전계획을 보면 생태적 가치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 차등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을 유보지역,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비무장지대는 유보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유보지역인 비무장지대는 생태적인 우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통일후에도 영구적으로 보전하여 생태 및 통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남북 공동 또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등과 공동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보전가치가 유지되도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또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방안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내 연구센터 등 모니터링 시설 설치ㆍ운영
- 남북교통망 설치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교량 및 고가화,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노선선정의 적합성)하는 방안 강구
- 절대적보전을 위해 국민성금으로 국민자산(신탁화)하여 영구보전하고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 연천군은 비무장지대에 접해 있는 시ㆍ군 중 비무장지대에 접해 있는 길이가 가장 긴 지방자치단체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지역이슈
○ 민통선 일대의 출입영농인에 의한 불법개간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훼손될 우려가 높다
○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환경오염방지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
○ 중앙정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
○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중요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4) 행동계획
(1) 의제명
『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 보전하기 』
(2) 현황
○ 연천군은 비무장지대에 접한 지방자치단체 중 연장길이가 가장 길게 접해 있으며 임진강과 한탄강, 전곡선사유적지, 태풍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탐방 및 역사ㆍ안보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비무장지대 생태탐방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 연천군의 비무장지대 생태탐방은 수도권 일대의 다양한 기관에서 탐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에 년간 95차례의 생태탐방을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한 결과 2003년에는 290차례의 생태탐방이 시행되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생태탐방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탐방자수는 2000년에 4,800명에 달하던 것이 2003년에는 15,500명으로 약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비무장지대 탐방현황
(3) 개선목표
[개선목표 1]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
[개선목표 2]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게 한다
[개선목표 3] 비무장지대 생태관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지표
(5) 행동계획
■ 시민 및 시민단체
● 시민
☞ 비무장지대보전에 적극 참여한다
☞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훼손되는 불법영농을 자제한다
☞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통선 일대의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
☞ 연천군민이 주도하는 비무장지대 축제를 개최한다
● 시민단체
☞ 비무장지대 생태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시민차원의 생태학습 전문가이드를 육성한다
☞ 비무장지대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적극 홍보한다
☞ 비무장지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시민이 함께 하는 생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인다
☞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해 철새기행,에코투어, 토론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
■ 행정기관 및 군의회
☞ 비무장지대를 생태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내 토지의 이용ㆍ보전ㆍ개발시에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생태계에 대한 연구, 모니터링, 교육, 정보교류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 비무장지대 생태학습 및 생태관광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행정기구에 비무장지대보전 및 관리부서를 신설하여 비무장지대를 지역의 것으로 승화시킨다
☞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 관리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 기업
☞ 개발이익을 위해 비무장지대 생태계 훼손을 금한다
☞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기업활동을 전개한다
☞ 1사 1종 보전운동을 전개한다
☞ 비무장지대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