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내 지방지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軍민원 동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서 인.허가가 빨라지므로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크게 보도했다. 정말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엄청나게 불편했던 軍민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軍 민원동의는 글자 그대로 軍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인 것이다. 마치 생각해서 협조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처리기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있다. 民이 軍을 향한 민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처리기간은 무시된채 몇개월에서 심지어 해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부동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주민들을 실망감에 빠지게 했고, 지역발전은 발목을 잡혔다.
군사시설보호법은 30년전인 1973년도에 만들어진 법으로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적용잣대도 엿장수 마음대로식이라 형평에 어긋나는 일도 많았다.
軍은 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허물어져가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부대장이나 관리 부대의 장은 위임된 권한이 지역발전과 황폐화 된 주민을 위해 깊은 배려 속에 사용되어지도록 노력해 주고, 법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능동적인 적용과 발상의 전환이 있길 기대해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불을 당기는 작은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