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연합뉴스) 김정섭. 이해용 기자 = 정부가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첫 적용해 주목받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갈등조정 결과가 도출된지 한달이 되도록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경해 향후 1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탄강댐 갈등조정 결과
정부는 작년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한탄강댐 찬.반 논란에 새로운 갈등해결 방식을 처음 적용키로 하고 정부와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조정소위는 수 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지난 8월 27일 ""조정소위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관련 당사자 대표단은 이견이 있어도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조정소위는 지난 달 2일 한탄강댐 건설의 대안으로 기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와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 5년간 계속돼온 찬.반 논란 종식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조정소위는 당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중립적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안에 천변 저류지의 효과와 댐의 규모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한다는 항후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끝나지 않은 갈등
지속가능발전위는 지난 달 30일 조정소위를 해산하고 가칭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소위를 출범시켰다.
또 1일에는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연천군과 포천시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결정 내용 및 공동협의회 구성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설명회는 철원 주민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철원 주민들이 지난 달 30일 서울 불광동 지속가능발전위를 항의 방문, "주민설명회에 왜 철원 주민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설명회 백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철원 주민들은 조정소위 결정 직후부터 "결정은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철원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 조정결과 불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연천과 포천 반대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망
지속가능위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1일 연천 고문리 지역을 방문, 주민들에게 맨투맨 홍보 활동을 벌인데 이어 운영소위 위원들도 오는 4일 연천.포천.철원 지역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위 관계자는 "연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가지려 했지만 철원 주민들이 반발해 일단 연기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반발 주민들을 설득해 기한안에 합의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갈등이 조정결과대로 향후 11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현재로선 희망적이지 못하다.
철원 주민들이 합의사항인 공동협의회 구성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원 주민들은 "조정소위의 조정결과는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과 전혀 다를바 없으며 둑이나 분수로를 만들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원지역 반대대책위 한금석 위원장은 "우선 공동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정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임진강 홍수 방지 대책을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 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천500만t(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