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 함께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파 간담회 열려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3일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시가 발굴한 규제혁파 과제 5건에 대하여 담당팀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한 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때 발굴된 사례는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업 제한대상시설 완화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완화 등으로 우리 시의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 발굴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경기도 규제혁파대책회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지자체를 순회하며,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발굴하는 자리로, 규제혁파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늘 발굴된 과제는 도 소관부서 의견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핵심과제를 분류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를 개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연천동두천닷컴 y-ddc.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