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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두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수익을 올리려 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용도변경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훨씬 오를 것으로 보이는 1조원을 넘는 매입비용 마련에 엄두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방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주한 미군의 기지체계 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발표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오는 2011년까지 경기북부지역 15개 미군기지의 미군공여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두천(5개 기지 14만6천평)을 비롯, 의정부(5개 기지 14만3천평), 파주 (5개기지 55만7천평) 등이며, 이들 지자체는 체육공원, 행정타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토지매입비는 동두천시 7천80억원을 비롯, 의정부시 2천100억원, 파주시 1천500억원 등 모두 1조7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초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지자체들에게 요구하면서 토지매입비용 증가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반환공여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와 지자체들은 당초 예상한 토지매입비보다 부담이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 불가 방침은 물론 정부측에 무상양여 또는 매입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지원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등은 토지 매입비 마련에 꿈도 못 꾸고있는 상태”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성·한상봉기자 leeys@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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