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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채취허가가 만료된 장흥면 일영리 채석장. 대행업체가 복구예치금을 납입치 않아 복구승인 2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작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 수십년간 토석채취행위를 허가하면서 복구계획을 제대로 마련치 않아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폭우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으로 토석채취의 연장허가가 불가한데도 연장허가를 해 주는가 하면 정작 복구시점에 와서는 소관부서가 뒤바뀌는 허가 따로 복구 따로의 행정 난맥으로 복구작업 중단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철도청 서울시설관리사무소는 지난 74년 개발제한구역인 장흥면 일영리 산16의18 등 2필지 5만451㎡ 임야를 철도 도상용 자갈채취를 위한 채석장으로 허가받아 기간연장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30여년간 토석을 채취했다.
그러나 최종허가(2000년12월30일~2003년12월31일) 기간 만료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더 이상의 기간연장허가가 불가능해지자 시는 지난 6월 적지복구예치금 12억3천400만원을 납입예치후 복구작업에 착수토록 적지복구 승인을 통보했다.
하지만 수차에 걸친 납부독촉에도 불구, 대행업체측은 복구예치금을 납입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구승인 2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작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수직으로 깎여 내린 산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복구지연 사태는 최종허가시점 이전인 2000년 7월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돼 앞으로 더 이상의 연장허가가 불가능한데도 해당공무원들이 복구계획을 전혀 반영치 않고 연장허가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0년 12월30일 최종허가를 해 줘 특혜시비와 함께 잘못된 연장허가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만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담당인 녹지관리 부서가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지난해 12월3일 갑자기 이를 산지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하위법인 산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지복구예치금을 계속 납입치 않을 경우 시예산으로 선 복구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 / 이상헌·ldh@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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