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경기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총선기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태선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4.9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당 포천·연천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당시 포천시 새마을회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시 의원으로서 같은 당 후보를 돕는 의미에서 참석한 것 뿐이지 새마을회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항소 등의 대응 방안은 차후에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성록기자 rokrok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