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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도 불구,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오히려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도 매각 및 임대가 가능토록 했음에도 불구, 2004년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별도 제정되면서 현행법은 개정하지 않아 실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불가능 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사업자 역시 시유지를 이용할 경우 공개입찰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도 국유재산처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 각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총 11가지로 신에너지의 경우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화(化) 등 3가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력, 해양, 폐기물 등 8가지를 일컫는다.
최성록기자 rokrok7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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