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한나라 구리)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노선선정협의회의 합의안 내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의원은 “동구릉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훼손과 갈매동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 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민간투자사업실태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협조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책임성이 결여된 선언적 내용의 합의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안의 내용 중 ‘별내선의 정상적인 추진과 6호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현재 별내선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의 건설 및 운영주체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안 서명의 당사자인 도로정책관의 경우도 별내선사업이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책임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합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을 현혹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택공급확대사업, 별내선·6호선 연장 등은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동구릉보호 및 갈매동구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에 대안마련을 촉구한바 있는 주 의원은 “노선협의 합의가 단지 시점부를 부분 변경해 구리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센터사업부지 등을 일부 확보하는 것에서 타협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동구릉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갈매동을 양분시키는 갈매영업소에 대한 이전 및 노선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민간투자사업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협의 합의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