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도 포천군과 양주군을 오는 9월 각각 시로 승격 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으로 남아 있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의 시 승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포천과 양주의 시 승격으로 도내 31개 기초자 치단체 중 군으로 남게 된 지역은 여주(인구 10만5000명)와 양평 (8만3000명), 가평(5만5000명), 연천(5만명) 등 단 4곳.
현행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읍(邑)’을 하나 라도 갖추고 있거나 전체 인구가 15만이 넘으면서 인구 2만 이상 의 읍이 2개 존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시승격 경쟁구도는 여주와 양평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가 심 한 가평과 연천이 한발 물러서 ‘우리도 언젠간…’을 벼르고 있 는 상태. 여주군은 아예 오는 2010년을 시 승격의 해로 못을 박고 지역내 50여개 제조업체와 600여개 도자기업체의 활성화,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조기개통 추진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주군 허송 기획감사실장은 “여주는 60년대 말 인구가 11만명 으로 인근 이천과 광주보다 번창했었으나 70년대부터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수질개선특별법 등의 규제로 낙후를 거듭해 왔다”며 “시 승격을 통해 반드시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역시 지역전체가 여주군과 같은 규제로 발목을 잡힌 경우 . 그러나 양평은 최근 전원 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며 연간 1% 정 도나마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청량리~용 문간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다.
양평군 이종태 기획정책실장은 “일단 전원도시 성격에 맞게 도 시계획을 재정비하고 하수처리용량을 늘려서 인구 유입을 늘려나 갈 계획”이라며 “최근 주 5일 근무 등의 여건 변화로 쾌적한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어 시 승격에 대한 희망을 밝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천과 가평은 접경지역 개발 등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오히려 인구 감소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시 승격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막상 군이 시로 승격된다고 해도 실질적 혜택은 그다지 없어 이들 자치단체의 경쟁이 상징적 효과만을 노린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예전에는 시에만 주어지던 도시계획 권도 현재는 군단위까지 부여된 상황이고 교부세나 양여금의 지 원 비율도 크게 늘지 않으며 조례를 통해 주민세 등을 인상할 수 있으나 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양주군 관계자는 “알고보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 말고는 시 승격으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며 “다만 시가 되면 행 정 조직이 늘어나고 국가에서 수도권 교통망 등의 각종 지원에 좀더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기대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