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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선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38개 사업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재정경제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초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특구지정사업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24개 시·군이 38개 사업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일반지방산업단지특구, 고양시는 국제화훼특구와 한국국제전시장특구, 부천시는 부천영상레저관광특구와 부천만화산업특구, 안산시는 해양레저관광특구를 제출했다.
또 용인시는 골프장특구, 시흥시는 생태체험테마파크특구, 이천시는 도자산업특구, 김포시는 애견테마파크특구, 의왕시는 `효'특구와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화훼·허브특구 사업을 신청했다.
여주군은 영어마을특구 등을, 가평군은 호명호수 관광휴양레저특구, 연천군은 전곡리 선사유적문화특구 등을 신청했다.
도는 정부의 특구지정 대상에 경기지역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번에 시·군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이달말 재경부에 정식으로 특구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중앙 주도의 획일적 국토개발을 막기위해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억제시책의 효과 반감 및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가 독자적으로 특구대상 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재경부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도는 “도내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도내 전지역을 일률적으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도내에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도내 전역을 특구지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과밀억제지역 이외 지역만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훈영 (hyj@kiho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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