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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기도가 발주했거나 발주하려는 각종 학술용역 사업비가 지난해 전체 발주액수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학술용역 활용률이 20%를 밑돌아 사전심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의회에 제출한 올 2차 추경예산안에 7건의 연구용역 사업비 23억여원이 편성됐다.
도는 제2순환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3억원,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조사에 2억원, 연천 장남교 재가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원을 책정했다.
또 동부권 영어마을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 평택자유구역개발계획수립용역에 10억원,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연구용역에 1억원, 판교 IT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올 당초예산에도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 여성취업전문센터 타당성 연구용역 등 대략 21건의 학술용역 사업비로 모두 36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금까지 학술용역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난 6월말까지 발주한 17건의 사업예산 34억원을 포함, 32개 사업에 걸쳐 모두 90억원에 달한다.
이는 23건의 학술용역을 위해 29억여원을 투입한 지난해에 비해 액수면에서 무려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유철(한나라당·평택갑) 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액을 들인 학술용역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말까지 모두 68건(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도정에 활용한 사업은 17.6%인 12건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은 광역도시교통 확충방안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의 활용률은 저조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전 심사를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훈영 (hyj@kiho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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