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15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로 고건 총리를 방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이 법안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라 수도권을 `지방'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국토의 통합발전을 저해하며 전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해구 의원은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인 연천·가평·파주·옹진 등도 전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미 있는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이 법안은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두고 수도권규제를 필요시 완화한다는 것이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특히 “공장입지 선정 등의 문제에서 수도권 대 지방이라면 지방이 우선이지만, `수도권 대 해외탈출'이라면 그때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일동은 수도권 역차별 철폐를 위한 1천만 경기도민의 주장이라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중 `지방'의 범주(제2조 제2호)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정의한 조항은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중 ▶지방대학의 육성(제11조)정책에 수도권 대학도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제16조) 조항은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에 지원됐던 국가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정비사업 재정지원이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내 공장 및 법인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이전시 조세 감면 대상지역을 변경하려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과 공장이전 부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거나 용도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안) 제99조에 수도권의 농어촌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지역에 포함한 지방특화발전특구법의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정책방향을 즉각 시정해 수도권 시·군도 비수도권 시·군과 동시에 지역적 특화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