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관통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중단과 대안노선 마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의 신뢰와 21세기 시대정신의 규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노무현대통령 취임 후에도 공사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종국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불교계와의 협의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도 갖지 않고 무리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최종적인 노선합의는 무위로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공청회를 갖기로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공청회 일정 및 사회, 발제, 토론자 구성에 있어서도 공작적이었으며 이러한 공청회를 추진하는 저의는 '관통노선'을 강행하기 위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객관적인 조율능력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실은 중심을 잃고 건교부의 기류에 편승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미 관통노선을 찬성하는, 특정목적을 집착하는 일련의 집단과의 교감대를 형성하여 왔고 금번 공청회는 '관통노선' 강행을 위한 건설업체와 건교부, 국무총리실의 합작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보여주는 참여정부의 모습은 지극히 기만적이고 반개혁적이고 음모적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범종교단체가 함께 외쳐왔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생명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자산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이들을 매도하며 자신의 이익에만 눈먼 공격적이고 반개혁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의 손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작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청와대는 뒷지만 지고 앉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음모적이고 환경과 문화를 등외시한 공청회를 즉각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결정하라.
이에 우리는 반환경, 반개혁, 반민주적인 노무현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건교부, 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로건설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6월 13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를 반대하는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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