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WTO협상에 따른 소용돌이는 다자간협상이었기에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WTO로 자국 농업이 위기에 처한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에 대항했기 때문에 타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
FTA는 두 국가가 일대일로 협상하는 것이어서 국력이 약한 나라는 강국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WTO 강행에 실패하자 첫번째로 한국을 지목하여 FTA(자유무역협정) 그라운드에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밴텀급이 헤비급과 싸우는 꼴입니다.
FTA의 핵심내용은 한국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나아가 관세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관세가 인하되면 값싼 농산물이 그대로 국내에 들어 오게 되어 우리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가격경쟁력 정책의 허구성))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외국 농산물 가격을 높이거나(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야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쌀 한가마니가 8만원에 들어오면(실제로 이 상황이 예견됨)
이 가격에 수지타산을 맞춰 농사지을 농민은 없습니다.
((농촌 구조 조정의 문제점))
구조조정은 많은 농민을 농촌에서 내보내는 것이고 소수의 농민이 농토 경작규모를 대규모화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농토를 늘릴 경우 우리 나라는 광활한 벌판이 없어 여기저기 농토가 산재하게 되어 효율이 낮고 비용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일만 뼛골 빠지게 하게 됩니다.
경작규모를 늘리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시설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는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가격보장이 없는 농업의 규모화는 위험성이 너무 큰 인생도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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