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가.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 누구나 안 먹으면 죽는다
* 농산물의 가격은 농민이 정하지 않는다.
* 농업은 자연의 제약을 받는다
-쌀은 일년에 한번 생산하고, 7월에 모를 낼 수도 없고 2교대, 3교대가 안된다
-농업생산은 계획성이 없다-수확해봐야 안다.
* 식량은 치명적인 무기다.
-세계 곡물 메이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카길이 우리나라 수입곡물의 60%를 독점하고 있다.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
-돈 되는 농업은 넘치고 돈 안 되는 농업은 버린다.
-특정지역은 넘치고 대다수 지역은 부족하다.(년간 8억 4천만이 굶주린다)
-중국의 산업화가 세계 에너지와 식량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나. 식량은 경제가 아니라 주권이다.
-현재 식량 자급률이 25.3%이고 쌀을 제외하면 2.6%이다.(2005년 현재)
2.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를 적극 활용
WTO는 관세감축 보조금 감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WTO규정에 예외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 예외규정을 이용하면 우리도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WTO규정 때문에 농업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없다면 농업을 지킬 마음이 없을 따름이다.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을 알아보자
(보조금)
(1) 감축보조
*AMS(쌀수매제)
*최소허용보조(품목 총생산의 10%미만이면 가능)-그동안 1%만 썼다
*블루박스(생산제한 조건)
(2) 허용보조
*정부서비스(지도사업, 교육훈련, 농업연구, 질병통제 등)
*식료보장을 위한 공공비축제
*식량구호 차원
*생산자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전망
-재해구호
-생산자 은퇴지원
-농업자원 보전지원
-구조적 불리함 극복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조건불리에 대한 보조
#이상 수많은 보조는 미국과 EU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이다.
3. 수매제를 되살려야 한다
*수매제 유지는 WTO 위반이 아니다. - 다만 WTO보조금 감축규정에 의해 점차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WTO규정에 따라 감축해서 시행하면 된다.
*수매제 보조금 감축이 최소한 4년간 동결되어 있다. - 지난 2004년말로 정해진 WTO DDA협상의 종료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004년 7월 WTO일반 이사회는 모든 보조금 감축에 대해 향후 3년간 동결을 결정하였다.
4. 수입피해 긴급 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수매제를 보완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2002년 쌀개방으로 쌀값폭락을 경험하고 농민들이 시위를 하자 수입피해 긴급 구제기금을 신설하였다. 1000억 대만달러(우리 돈 3조 5천억원)를 향후 3년간에 결쳐 조성하기로 하고 쌀값이 폭락하면 여량수매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을 올리게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금이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WTO 때문에 돈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사실은 농업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을 따름이다.
5.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현재 25.3%가 식량자급률이다. 세 끼 중 한 끼도 자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6%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는 우리 농업의 미래 청사진과도 같다. 어느 품목을 얼마나 자급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따라 경지 면적과 수출입 동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