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불평등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문제를 두고 심각한 조직 비대증에 걸린 정부 투자기관이 대형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토지수용 시 사업시행자등이 악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수용함에 있어 이를 보호하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매우 상반되는 처사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정양도소득세를 거론하며 편법과 회유를 통해 절박함을 조성하고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 단한건의 이의 신청도 하지 못하고 사업고시 일주일 만에 삶의 터전인 토지를 외상으로 넘겨준 상식이하 국책사업, 예산확보도 없이 사업고시를 하고 외상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고 공사착공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다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된 문화재 조사를 위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궁색한 변명과 사업추진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한달간격으로 공사 진행 가부가 뒤바뀌는 촌극이 한탄강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작부터 갈등이 양산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을 지난 7년간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댐 사업 이제 댐건설 국책사업의 터닝 포인트에 수몰민은 피해자요 증인으로 서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치수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장기 쟁점화 되고 있는 사실을 현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최근 훈련 부지를 확장하는 동양최대 다락터 포사격장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사격굉음과 주민고통이 그대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군부대의 동의조차 받지 못하는 규제의 땅 최북단 지역에 물도 없는 콘크리트댐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관이다.
홍수조절 댐을 앞세워 지역주민을 홀대하며 사업진행에만 혈안인 건교부와 하수인 수자원공사는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한탄강댐건설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실시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한결 성숙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한탄강댐건설사업의 후진성과 답보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를 자아낸다.
댐 사업을 빌미로 강제법적용 운운하며 순박한 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밀어붙이기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것이며 어려움만 더 커질 것이다.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나 홍수량 및 홍수조절효과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논하는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일부주민을 선동하여 공사부지 확보와 사업추진에 주력하기보다는 폭넓은 이해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공존하는 신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치수사업에 대한 인식도 사회변화와 더불어 좀더 다양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댐을 제외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