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는 민족농업 사수와 WTO 반대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신 이경해 열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경제부총리·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개방 불가피론'과 '쌀 관세화 유예 포기론', '농업 구조조정 불가피론' 
등의 농업포기 망언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잘못된 한-칠레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농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미국
·일본·멕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는 무책임하게 농업 개방을 운운하지 말고,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WTO DDA협상 및 각종 FTA에서 농업을 제외하고,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물량(MMA, 최소시장접근물량) 확대를 막아내야 합니다.

故 이경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11월 19일 여의도에서 
400만 농민의 힘찬 투쟁으로 7천만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반드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의 자체 조사 결과, 가구 당 평균 농가부채는 
무려 1억 4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부채가 약 1,990만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부채대책을 세우니,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은 껍데기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정책자금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금융이 
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또한 은행 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도
 농가에서 사용한 이율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우리농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를 3%로 내리고,
 △연체금리 또한 원리금에서 3%까지만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상호금융 및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1∼3%) 대폭 인하시켜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순 없다! 농협 개혁 완수하자!

농민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할 농협은 
대농민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여, 제살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수호하기 위해, 
농민단체와의 개혁 약속마저 외면한 채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마저 
거부하는 기만적인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농협은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 3대 핵심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