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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요즘 서민들이 자주 찾는 가평군내 5일장터와 장터부근 인도와 도로변을 건축 주인이라는 명목으로 상상치도 못한 불법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되고 주민불만이 터져나와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아울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외서면(청평) 장터(부근)의 경우 대형상점앞 인도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엄청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상점을 임대해주었다는 주민들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장터 인근 일부 건물앞에 서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인도와 도로변 점용료 조로월 20만∼30만원씩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세를 받아가는 모단체에서도 주민들이 오가는 통행로와 도로변에서 불법행위를 하며 장사하는 외지인들에게까지 장세를 징수해가고 있어 지역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안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자릿세를 부담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값을 타지역보다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것.
따라서 인도와 도로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챙기는 행위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차원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장터영업은 군이 지정한 자리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법이며 현장을 점검해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불법내용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평군은 서민을 울리는 각종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신고센터(가평군 홈페이지 주소 www.ga21.net)를 개설해놓고 있다.
엄건섭 (gsuim@kiho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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