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정책을 놓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균형발전정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꾸로 비수도권쪽에서는 개정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왼쪽).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자전거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수도권에 경제·사회·문화시설이 집중돼 지방의 인력과 산업을 모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지방 경제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면 현안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켜 지방 경제를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 뻔하다”며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정책은 애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억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연천·포천·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5개 자치단체도 같은날 국회 앞에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목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보완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는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낙후돼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노골적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8%인 연천군은 60여년 전에는 인구가 8만명이었으나 현재는 4만명으로 줄었다”며 “이런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 강남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 것은 비합리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접경지역·주한미군 공여지역 등에 한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총량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마저 비수도권에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위를 통과했으나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논란끝에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취지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돼 계류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