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낙후된 이들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은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중에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 신북·창수·영중·영북·이동·관인면, 양평 등 8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SK건설, 우리은행, 레드우드 그룹) 등이 산정호수(영북)와 백운계곡(이동) 일대 1천345만8천여㎡에 3조4천억 원을 투입해 산정호수 레이크타운, 블루 스키리조트·골프리조트, 포시즌 스파랜드, 백운 클라우드밸리 등 5개 관광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은 수정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습지 및 갯벌보전지역 및 지난 2002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인근의 영종·검단·김포지역과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다.
강화군은 이에 개발사업을 유치, 낙후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그 동안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출. 이번에 해제가 결정돼 안보 및 문화유적들을 연계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 개발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양평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지가변동이 높은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 지역(25.1㎢),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4천906㎢)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3천538㎢) 등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2009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