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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학술회의 … 통일기반 조성 차원 접근해야
‘국방뉴딜’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는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경기 연천·포천)이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분단 상황에서는 변방이지만 통일이 되면 국가발전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통일에 대비한 배후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학술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휴전선 인근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를 점하고 인구도 297만명에 달하지만 수도권 정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있는 대표적인 개발 소외지역이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지만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하위법령인데다 지원조항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그나마 지원이 이뤄져도 집중투자가 불가능한 연도별 분산지원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래 대비와 발상 전환을 통해 ‘통일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위상과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 북부를 서울과 평양 사이의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로 규정하는 한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의 중심 △생태·환경의 보고이자 새로운 관광의 처녀지 △냉전을 극복한 평화와 협력의 공간 등 전략적 개념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남북 육상교통 연계 추진, 남북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 군사시설보호구역·공여지 등 개발 가능지 확보, DMZ 평화적 이용계획 수립, 평화 랜드마크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분단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교통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경원축 철도·도로 연결, 남북 자전거 협력, 평화물길 구상 등을 제안했다.
학술회의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관계자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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