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 남양주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잇따른 세도사건의 배경에는 부실한 자체 감사기능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 비리의 예방은 커녕 수년동안 적발조차 못하는 '무늬만 감사'가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7%는 감사 담당부서가 없는 점으로 미뤄 화성 등과 유사한 수법의 세도사건이 경기도 밖 지역에서도 있었을 것이란 전제 아래 행정안전부의 도내 지자체 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공직자 수나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담당 부서가 운영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지자체별 감사 관련 예산도 제각각이어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기능 벙커에 빠진 기초지자체 179곳'=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모두 17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청을 비롯, 모두 25개 구청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중이다.
그러나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남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기초자치단체 23곳중 97.7%에 해당하는 22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고, 강원도는 18곳중 17곳(94.4%), 충북은 12곳 중 11곳(91.7%), 대구는 8곳 중 7곳(87.5%), 충남은 16곳 중 14곳(87.5%), 전남은 22곳 중 19곳(86.4%), 전북은 14곳 중 11곳(78.6%)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다.
■'도, 감사시스템은 반쪽'=경기도에는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도내 31개 기초지자체중 54.8%인 17곳에는 감사 전담부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기구가 도는 1관3담당관16담당제(82명)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 50만~100만명이 넘는 과대 지자체로 손꼽히는 수원과 성남·고양·부천·용인·화성 등 6곳이 1담당관4팀제로, 13~18명씩 감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1담당관 3팀제는 안산(16명)·안양(14명)·남양주(13명)·평택(13명)·시흥(11명)·파주(11명) 등 6개 지자체이고, 의정부(9명)와 광명(9명)은 2팀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천과 포천·연천 등 17개 지자체는 감사인력은 3~11명까지 운영하는 반면 전담 부서는 없어 각종 행정비리 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서울은 1국3담당관18팀(82명)으로 도보다 더 큰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 구청별로 감사기구도 1담당관4~6팀 정도로 편제한 뒤 감사인력도 18명에서 최대 27명까지 운영하고 있다.
■'감사예산 쥐꼬리만큼, 감사의지 없다'=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별 감사 관련 예산도 천태만상이다.
우선 서울과 도의 감사기구 운영 예산은 비슷한 반면 인원은 도가 더 많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117명의 감사인력 운영을 위해 연간 10억2천800여만원을 책정한 반면 도는 인원이 35명이 적으면서 서울과 비슷한 규모인 10억6천100여만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감사인력 35명 운영 3억8천1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도내 31개 기초지자체중 안산이 2억4천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감사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감사예산 최다 2·3위는 수원과 성남이 각각 2억900여만원이고, 평택(1억3천500여만원)과 화성(1억3천200여만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시의 감사관련 예산이 1천900여만원에 그치고, 오산과 포천도 1천200만원대다. 감사예산이 1천만원 이하인 지자체중 연천군이 600만원으로 가장 적고, 하남·동두천이 각각 780여만원, 978만원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감사예산이 사실상 자체 감사기능을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정도여서 지자체별 감사의지가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 독립성 훼손'=기초지자체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고, 별도 감사기구를 두더라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지자체 감사시스템의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과 관련, "각 지자체장이 감사 의지가 거의 없어 별도 감사기구 설치나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지자체별 독립적인 감사기능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