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기아차 광명공장.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입지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기아차는 연 24만대를 생산하던 공장 용량을 연 54만대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2지난해 6월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열려던 국제보트쇼. 해안 철책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화성ㆍ시화호의 41.7㎞ 철책을 걷어냈다. 지금 이곳에선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2년째 성공리에 열리고 있다.
2006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까맣게 얼룩진 관내 지도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다.
서울 면적의 17배, 전국 최대 인구, 개발 가능한 땅 1391㎢, 우수한 인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요소가 규제에 발목 잡혀 숨죽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때부터 그는 경기도를 `규제감옥`이라 부르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기를 3년째. 단단히 채워진 족쇄가 풀리기 시작했다.
기업, 토지, 물, 군사, 농지ㆍ산지 규제가 대폭 낮아졌다. 우선 경기도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ㆍ규모에 상관없이 공장 신증설,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반월ㆍ시화공단 등 79개 산단 내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도 96개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이 허용돼 부천 페어차일드 등 80개 기업은 지난 1월부터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공장 연면적 200㎡에서 500㎡로 완화되면서 1만3000개 공장이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5월엔 그린벨트 내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발효돼 22개 시군 그린벨트 내에서 발생한 생계형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0%를 감액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차 사용료도 5%에서 3%로 내려 기업 부담이 줄었다.
이때 정부가 확정한 한시적 유예 조치는 이를 포함해 280개. 이 가운데 30개는 경기도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중복 규제로 50년간 쇠퇴 일로를 걷던 경기 북부지역은 올해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미군 공여구역 안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도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고시를 개정해 포천ㆍ연천 한센촌에서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법화 길을 걷게 됐다.
경기도는 섬유 염색 전용산단이면서도 섬유 염색시설 신증설이 제한됐던 양주 검준, 포천 양문, 동두천산단,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섬유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연희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총괄조정팀장은 "민선 4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기도 개청 이래 최대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김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과 도민이 결집해 이뤄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특별취재팀 ＝ 배한철(팀장) 기자 /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